'아이폰6 보조금' 통신3사,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아이폰6

아이폰6 출시 당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와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KT·LG유플러스과 소속 임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신 3사는 2014년 10월말 3일 동안 영업점을 통해 아이폰6 구입 고객에게 법에 정한 공시지원금인 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통법 9조3항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대리점과의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강요·요구·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통신사들은 아이폰6를 판매하며 공시지원금을 15만원으로 책정했지만 대리점 단계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며 보조금 올리기 경쟁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000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결국 통신 3사에 대해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들을 형사고발했다.

그러나 1심은 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을 판매점에 지시했다는 사실과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통신 3사가 대리점에 장려금 지급한 것을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아이폰6 보조금' 통신3사, 무죄 확정

[the L] 대법원 "차별 보조금 지급 유도 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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