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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세 급등 주택 공시가격, 상승분 적극 반영"

머니투데이
  • 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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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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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 개최…"교통 여건 우수하고 수요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 최대한 지원"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주택유형, 지역, 가액별 형평성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신규 공급은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대책)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1급 간부가 참석해 지난 13일 발표된 9·13 대책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 사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세율 인상 등 법 개정사항은 여당과 긴밀하게 협조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시가격에는 시세 급등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9·13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지속 실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발표될 공급대책은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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