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시가격, 집값 급등한 만큼 올린다"(종합)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을 실제 집값이 뛴 만큼 올린다. 공시가격이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지역의 주택 시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17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열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간부가 참석했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에 주택의 시가 상승분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제대로 담겨있지 않아 시세 반영률이 아파트 평균(60~70%)을 밑돈다고 판단했다.

공시가격은 매년 10월 조사를 시작해 이듬해 1월 1일 가격 기준으로 공표된다. 이에 따라 올해 초나 여름에 크게 오른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9·13대책이 나오기 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지역·가격·주택 유형별로 공시가가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도 늘어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매길 때 기초가 되는 가격이다.

정부는 또 9·13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을 통한 임대소득 과세관리 강화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 지속 실시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오는 21일 발표될 부동산 공급 대책은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