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 내년말까지 연장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18.09.18 11:30
  • 글자크기조절

18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 의결…2019년말까지 15개월 추가 연장

MTIR sponsor

알뜰폰(MVNO) 사업자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내년말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기한 연장으로 인해 알뜰폰 업체들은 올해 337억원, 내년 354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은 오는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15개월 추가 연장됐다.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를 위해 적용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최근 이동통신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SK텔레콤 (51,000원 ▼100 -0.20%)에 지급하는 망 도매다가 협상도 완료했다.

종량형 도매대가는 데이터의 경우 MB(메가바이트) 당 4.51원에서 3.56원으로 0.86원 인하됐다. LTE(롱텀에볼루션) 망 도매대가 산정방식인 수익배분형은 월 11GB(기가바이트)의 데이터 제공 요금제 수익 배분이 이통사 55%대 알들폰 45%에서 이통사 51.5%에서 알뜰폰 48.5%로 정해졌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즉시 공포·시행된다"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금투세에 뿔난 개미들(上) "이러다 다 죽어" 금투세 압박…개미들 혼돈의 대탈출 시작된다

이슈패키지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PADO
PADO
선임기자가 판다
선임기자가 판다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풀민지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