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에너지전환, 세계적 추세…반드시 가야 할 방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내정된 성윤모 특허청장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로 출근하고 있다. 2018.8.31/사진=뉴스1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전환은 경제발전에 따른 필연적 흐름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성 후보자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성 후보자는 원전을 '위험시설'로 정의했다. 그는 "원전은 위험물질인 방사능을 다루는 발전소라는 점에서 위험시설"이라며 "국민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언론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전문가 그룹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 후보자는 과거 산업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서 원전과 석탄발전의 대규모 증설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일부 의원들은 성 후보자가 2006년 전력산업팀장 재직 당시 원전 비중을 늘리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와 상반된 경력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 후보자는 "3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설비는 대부분 2차 수급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설비"라며 "3차 수급계획에서 신규로 추가된 설비는 석탄 3기, LNG 5기 정도이며 원전은 신설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현재 정책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성 후보자는 "원전은 후쿠시마 사태, 경주·포항 지진 등으로 안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주민수용성이 크게 저하됐다"며 "신재생의 경우 3차 수급계획 수립 당시와는 달리 기술발전과 규모의 경제로 경제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성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식경제부 재직시 전력정책을 총괄하는 전력산업팀장을 역임했고,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맡아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등 정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을 총괄·조정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 후보자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심야시간대 적용되는 값 싼 산업용 경부하 요금에 대해선 "심야시간대 조업 쏠림 현상과 기업들간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요금 조정은 필요하다"며 인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주택용(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여론에 대해선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진 않았다. 성 후보자는 "누진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을 잘 알고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현행 누진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면 국회와 함께 심도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