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1주택자 예외 주담대, 은행 판단 최대한 존중"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시 중구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후 현장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창구 직원에게 듣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9·13 부동산 대책의 따른 1주택자 예외 인정에 대해 은행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8일 오후 KB국민은행 을지로3가 지점을 방문, 일선 현장의 분위기와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창구직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1주택자의 신규 주택대출 예외 사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가능한 요건만 따지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를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했다"며 "은행 속성상 적극적 해석이 힘들겠지만 취지 그대로 은행에 맡긴만큼 은행이 판단하고 근거만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 관련 원칙만 지켜진다면 예외적인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선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또 "LTV·DTI를 건전성 관리 방안으로 활용해 왔지만 부동산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것을 보면서 정책 수단을 아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과열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신 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갑작스러운 제도 시행에 따른 준비 시간 부족으로 아직까지 완벽히 준비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금주 중으로 금융부문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권별 창구동향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사례별 상세 FAQ를 마련해 배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