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종결시 7일 내 대상자 통보키로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금지행위 관련 조사가 중단되거나 종결됐을 경우 일주일 내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조사도 모든 절차가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조사 및 심의·의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인정보침해 조사의 개시, 사건 관리, 결과 보고 및 심결 등 모든 절차가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실시된다. 보완조사 명령 및 조사종결·중지 권한을 갖는 책임도 해당 사안을 담당하는 국장에서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조사를 종결 또는 중지할 경우 기존에는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조사 및 심결업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실무절차를 제시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방통위 조사절차에 관한 세부업무처리 지침' 제정안도 이날 회의서 의결했다.

지침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 공무원들은 조사 전 과정을 조사심결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산망으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디지털 포렌식 도입을 위한 근거조항도 두기로 했다.

디지털 증거자료를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자료 관리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식도 제정안에 넣었고, 업무 인계·인수 절차와 방식 등을 정해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방통위는 "조사업무 절차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절차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조사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확대, 디지털 증거수집 및 문석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조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