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오늘 청문회…'위장전입' '정치자금법 위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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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새 교육수장으로 지명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유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교육계와 정치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역 의원은 청문회를 무사 통과한다는 '의원 불패신화' 덕분이다.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이후 현역 의원 출신이 낙마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도 유 후보자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청문회가 남북정상회담(18~20일)이 한창인 가운데 열리는데다 다른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도 겹쳐 주목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대한 정치권·언론계,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야당의 공세도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변수는 있다. 야권의 총공세다. 이미 야당은 유 후보자를 겨냥해 의원 불패신화를 무너뜨리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도덕성 문제다. 현재 유 후보자는 장녀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차남의 병역면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경기 고양시병) 사무실을 둬 갑질논란도 일고 있다. 또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9차례나 과태료를 낸 사실도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자녀 신상문제 관련 의혹에 대해 딸의 위장전입 문제는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 진학과는 관련 없는 보육 때문이며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병역기피와 관련없다고 해명했다.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하는 과정에서도 특혜·외압이 없었다며 반박한 바 있다.

정치활동 관련 법 위반 의혹도 공세대상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휴일인 토·일요일에 지역구에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어냈는데, 정작 기자간담회 개최사실이 없어 허위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의 허위기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또 그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인 지난 2010~2011년 원외 지역위원장 신분으로 사무실을 두고 정치활동을 벌여 정당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당법에 따르면, 원외 지역위원장은 정당의 하부조직으로 정치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둘 수 없다.

향후 교육정책 추진입장도 검증대상이다. 교육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정책숙려제·공론화 지속 추진 여부, 야당의 주요 비판 대상인 자율사립고·외국어고 폐지와 혁신학교 확대 문제도 거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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