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개입' 김종필 전 靑 법무비서관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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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 압수수색을 재개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대법원이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를 처음 책정해 3억5000만원을 확보, 이를 상고법원 등 추진과정에서 고위 법관들에 대한 격려금 또는 대외 활동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2018.9.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현 변호사)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9일 오전 9시30분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한 의혹을 받는 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4년 1월부터 2015년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한 김 전 비서관은 박근혜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관련 노동부 서류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검찰은 재항고 이유서 대필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상고법원 추진, 재외공관 법관 파견 등을 거래하려 한 것으로 보고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김 전 비서관의 현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로부터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노동부 장관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파기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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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소송 개입' 김종필 전 靑 법무비서관 검찰 소환

노동부 재항고 이유서 대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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