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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례없는 4인 헌법재판관 체제, 사실상 기능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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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유례없는 4인 헌법재판관 체제, 사실상 기능마비"

머니투데이
  • 조준영 , 이상원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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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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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원내대표 "한국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아직 채택 못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네 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것과 관련, "내일부터 유례없는 4인 재판관 체제를 맞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헌재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후임(헌법재판관)의 청문보고서가 아직도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며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는 물론 사전심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뤄선 안되고 반대의견이 있다면 반대사유를 담아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면 된다"며 "한국당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장관후보자 청문회에 대해선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죄인을 심문하는 구태의연한 청문회를 그만둬야 한다"며 "정책과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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