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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정보유출 논란', 與 "법 만드는 의원실, 위법행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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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 이상원 인턴 기자
  • 2018.09.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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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김정우 기재위 여당 간사 "심의원, 당장 석고대죄하고 불법유출 정보 정부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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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광주·전남, 목포본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보관하던 행정정보를 무단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을 만드는 의원실이 국기문란인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야당탄압, 맞고소 운운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의원실 보좌진이 청와대 행정자료 7만건, 비공개 행정자료 40만건을 몰래 유출한 것"이라며 심 의원의 행태를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로 정의했다.

앞서 기재부 등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관련자에 대해 유출경위 등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이에 심 의원실 측도 "명백한 무고이자 명예훼손"이라며 기재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빼돌린 한국재정자료원 자료는 국가 안위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며 "국가 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도 의원실은 정부의 자료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그러다 정부가 검찰에 고소하자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심 의원실에서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접근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말도 안된다"며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자료를 유출하고 열람한 고의적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 의원이 당장 해야하는 일은 석고대죄하고 불법 유출한 자료를 즉각 정부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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