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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정무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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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정무위 통과

머니투데이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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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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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진입 차단 위해 시행령에 '상호출자제한집단 배제' 담기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담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2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의결했다.


특례법은 4%(의결권 기준)로 제한돼 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확대했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열어준 것이다.

논란이 컸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범위는 법에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했다. 다만 부대의견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사업 비중을 감안해 예외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토록 했다.

인터넷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및 대주주 발행 증권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대기업 대출도 원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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