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19일 열린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에 참석한 패널들이 인터넷산업 규제 관련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인기협.

구글,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구글세'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인터넷기업협회가 개최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에 참석해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는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1년 광고 사업비(매출)가 5조원이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내 기업에 대한 규제 역차별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기술 분야는 확실한 규제 해소가 시급하다"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 규제 프리존 제도 등으로 일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대 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열렸다. 패널들은 적극적인 규제 철폐를 통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 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2000년대 '다음tv팟' 인기가 좋았지만 인터넷실명제 등장으로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넘어갔다"며 "규제 하나가 산업 지형을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형식, 절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글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며 "신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구글을 제재할 수 없는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역차별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자칫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 기업이 해외 진출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