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안전' 로드맵 만든다… 연구용역 착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을 연내 착공하는 것을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철도안전분야의 남북 협력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여건 변화에 대비해 철도안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제3차 철도안전 종합계획(수정계획) 수립 연구' 용역긴급 입찰을 재공고했다. 2016년 6월 5개년 단위의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 수립됐지만 그간 변화된 철도안전 정책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선 수정이 불가피하단 설명이다.

기존 종합계획은 철도운영자 중심의 안전관리, 원활한 운행·안전산업 진흥 등 철도산업 중심으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철도안전 관련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여객·공중 이용자의 안전확보, 철도현장 작업자 보호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정부는 국정목표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명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를 통해 자살 예방과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남북 정상이 19일 '연내 철도 연결 착공'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실제 착공 전에 철도안전 분야에서의 남북 간 유기적 협력 기반을 만드는 것이 선행 과제로 떠올랐다. 남북한 철도 인력 간 안전관리 역량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철도기술자나 기능인력 간 교류와 교육이 필수적이다. 남북한 철도 기술용어 사전 편찬등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적용·융합해 철도안전관리를 첨단화·과학화하는 정책방안도 이번 종합계획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발표한 스마트 철도안전관리체계 기본계획의 단계별 실행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또 철도현장 중심의 작업자 안전대책과 철도사고 사상자 저감 대책 등 기존 철도안전대책과 연계하되 주 52시간 근무 등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근로 환경에 차질없이 대응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철도안전분야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단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남북 간 철도안전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할만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과제에 포함시켰다"며 "연구용역 기간은 7개월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 로드맵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