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공격수' 유은혜…"위장전입 송구스럽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자질 부족을 집중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위장전입과 관련해 "이유를 불문하고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후보자는 딸을 서울 덕수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주소지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유 후보자는 그러나 △우석대 겸임교수·조교수 경력 허위 논란 △남편 회사 이사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의혹 △남편 회사 매출액 축소 의혹 △지역 선거구 사무실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유 후보자는 교육 정책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무상교육을 위해선 재원이 2조원이 필요하다"며 "지방교부금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 공공성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창의적 인재양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며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대학, 교사, 학부모, 학생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해선 기존의 교육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유 후보자는 "전교조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돼 있어 법원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인사들의 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유 후보자가 더 많은 자료를 제출했다며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