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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평양공동선언, 실질적 비핵화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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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평양공동선언, 실질적 비핵화 내용 없어"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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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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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남북정상회담, 요란한 행사만 보이는 잔치로 변질"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18.9.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대북제재를 풀게 할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기대했으나 실망스럽게도 이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사일 발사대나 엔진시험장 시설 폐지는 5년 전에 해야했을 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이 사실상 완료된 지금에 와선 유의미한 조치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더욱더 걱정스러운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라며 "올해 안에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겠단 내용은 비핵화 조치와 달리 상당히 구체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겠단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아닌지, 정상회담에 수행원으로 동반한 기업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로 변질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최고수준 예우에 만족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을 만족시킬 즉각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데는 실패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철저한 실무협상이 돼야 할 남북정상회담이 요란한 행사밖에 보이지 않는 잔치로 변질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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