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인사청문회', 여야 기싸움 '팽팽'...의혹 많다 VS 과도한 정치공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창'인 야당과 '방패'인 여당 간의 기싸움으로 질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시작전부터 40여분 간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유 후보자가 위장전입, 피관기관 건물에 사무실 입주 등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부적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격하는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청문회 일정·자료제출 비율로 사전 격돌 = 여야 간 기싸움은 청문회의 주 질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시작됐다. 자료제출건을 신청하라는 이찬열 위원장의 요청에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어떤 분이 교육부의 수장이 되는 지에 대해 검증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통로(언론)가 상당히 막혀있다"며 "국회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 여야 합의가 있더라도 국회 의사 일정을 이렇게 잡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하며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홍문종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에 가려져서 국민에게 알권리를 차원에서 오늘보다는 청문회 일정을 뒤로 미루자고 했다"며 청문회 연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피해서 (정상회담)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간사들이 합리적으로 잡은 일정인데 청문회에서 자격여부를 검증해야 할 시간에 이제와서 일정을 타박할 상황은 아니다"며 "정책검증할 것도 많은데 신속하게 청문회를 진행했으면 좋겠고, 사전에 (야당)파행으로 밑밥까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의원도 "팩트체킹(사실확인)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일정을 12일, 14일 제안을 했고, 14일에 민주당과 바른미래당과 하자고 합의도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대정부기간에는 안되기 때문에 19일날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무의미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반면,여당은 다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의 자료제출 비율을 예로 들면서 90%이상까지 이뤄진 게 적은게 아니라고 맞섰다.

◇위장전입 등 자질 공세...유은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은 유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집중됐다.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 위장전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비록 유 후보자가 투기나 좋은 학군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다만, 야당은 위장전입이 위법이기 때문에 자질 문제라며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과의 기회를 주기도 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는 어떤 것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거듭 사죄했다.

또 우석대학 겸임교수 경력과 유 후보자 남편 회사의 이사인 오모씨를 자신의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학기만 겸임교수로 일했는데 2년 경력으로 기재된 것을 문제 삼았다. 유 후보자는 우석대와 겸임강사 계약시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2년 계약을 했고, 겸직 문제에 대해서도 당시는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오씨의 보좌진 채용에 대해 유 후보자는 실적매출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금전적 거래가 없었고, 보좌진이 남편 회사의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있었음은 시인했다. 다만 보좌진을 왜 사표처리하지 않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유 후보자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하고 있고, 인지하지 못한 겸직 여부로 무조건 내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