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유은혜 도덕성 흠결" vs 여 "던지기식 부실검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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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9.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9일 국회에서 열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문제제기와 차기 총선 출마여부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유 후보자를 향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리에 오르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많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경력쌓기용으로 1년 짜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직을 수행한 뒤 오는 2020년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직접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시간을 할애하며 유 후보자 방어에 나섰다. 유 후보자도 적극 해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 휴일에 정책간담회를 기자간담회로 허위기재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의원 재직시 우석대 겸임강사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현재 상당수 국민이 각종 법 위반 등 도덕적 문제에 대해 공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정부에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우석대 겸임 전임강사로 재직한 지 6개월 여만인 2012년 4월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됐다"며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교수 경력이 필요했던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유 후보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2011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1년1개월간 조교수를 역임했다고 됐는데 계약상 신분은 전임강사였다"며 "허위기재 아니냐"는 추궁도 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 후보자는 2013년 재산신고 때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신고한 이후 해마다 같은 금액을 신고했다"며 "유 후보자는 남편의 사업체가 사실상 폐업했다고 했는데 폐업을 했든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든 어떻게 똑같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것이냐. 소득신고를 축소한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교육부장관은 대통령 임기와 동일해야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는 1년여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경력만 쌓고 내후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직을 그만둘 수도 있다고 본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유 후보자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병준 비대위원장 및 의원들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당은 유 후보자를 두둔하는데 집중했다. 일부 의혹제기에는 부실 검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장전입 문제는 당시 유 후보자가 경제적·보육적 이유로 잦은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피감기관 사무실 특혜 의혹도 이미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때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것으로 당시 여당(새누리당)이 최순실씨 등 증인 채택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내세운 정치공세 중 하나였다"며 반박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일 모 의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체불명의 8500만원 소득 관련 내용은 국회의원 세비 1억과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 성실신고한 결과"라며 "부실검증을 하고도 하나만 걸려라 하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 지명 이후 야당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언론보도가 잇따랐는데 유 후보자의 해명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하나하나 부풀린 내용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유 후보자도 "공직 후보자로서 엄정한 자기관리에 일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과 다른 의혹제기하거나 문제가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제기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후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교육개혁 이루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총선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교육정책을 놓고 야당 의원과 후보자 간 공방도 벌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립대에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타당성이 떨어져 정부 예산편성도 안 됐다"며 "각각 건학이념과 자율성을 가진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비판했다.

유 후보자는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의 공공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사회의 거점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며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추진할 생각이며 앞으로 의원님들과 관련 내용을 상의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유 후보자는 그동안 불거졌던 자녀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공식사과했다. 그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