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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임기의 한국저작권위원회 비상임 위원 11명을 20일 위촉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박윤정 ㈜박윤정앤타이포랩 대표이사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송영숙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 △이문행 수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창완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교수 △허유경 소비자시민모임 전문위원 △홍승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성명 가나다순)
이번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들에 대한 후속 조치다. 최근 변화하고 있는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위원회의 다양한 업무에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계, 권리자 및 이용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특히 전문직 여성인사의 위촉비율이 50%(11명 중 5명)에 달하도록 인선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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