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보험사 사업비·실질수익률 투명하게 안내해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보험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험산업 종합대책이 오는 12월 나온다. 즉시연금 사태로 빚어진 보험약관 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부터 보험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사업비, 실질수수료 공개 방안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뿐 아니라 금감원 직원까지 배제하고 외부인사로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보험산업 감독혁신 TF' 첫 회의에서 "불완전판매와 보험금 미지급 등 잘못된 관행으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 타성과 관행에서 벗어나 보험업무 전반에 대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불명확한 약관, 상품에 대한 부실한 안내, 불투명한 보험금 지급 등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해 소비자 시각에서 근본적인 원인과 개선점을 고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업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 근본적인 '처방'을 해 달라고 보험혁신TF에 요청했다. 보험민원은 전체 금융민원 중 63%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즉시연금 관련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등 소비자 불만도 크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처방을 내리는 '대증처방'보다 '근원적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윤 원장의 판단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이 필요한 과제를 과감하게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보험사는 보장내용과 명목 수익률을 강조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사업비와 이를 감안한 실질 수익률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봤다. 보험상품의 손익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험약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특히 혁신TF가 혁신 과제를 발굴할 때 보험업계 뿐 아니라 감독당국도 의식하지 말고 독립적, 객관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강조했다. 타성에 젖은 관행에서 벗어나 제3자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는 얘기다. 당초 TF는 금감원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었으나 윤 원장의 특별지시로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혁신TF는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성주호 경희대 교수, 김범 숭실대 교수, 안철경 보험연구원 박사,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양기진 전북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나현철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종합적인 혁신방안은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