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미·중 무역분쟁, 수십 년 갈 수 있다…근본 대응책 세워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중무역분쟁 관련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9.20./사진=뉴시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0일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와 미국의 무역적자, 중국경제에 대한 견제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분쟁이 수십 년을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로 인식하고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심화 국면을 맞은 미·중 무역분쟁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8개 업종별 단체가 참석했다.

김 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면서 우리 교역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연일 악화되고 있다"며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며 근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 쓰나미를 피하려면 주력산업 고도화가 핵심 포인트"라면서 "이를 타개할 단칼의 통상협상, 한 방의 만병통치약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수출구조 체질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상위 10대 수출 품목 구성을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며 "선진국 제품을 부지런히 모방하는데서 출발해 지금은 세계시장 휩쓸고 있지만 역시 후발 주자추격에 취약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출의 국내 부가가치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현재 주력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후발국이 추격하기 힘들고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 수출품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에게 "미국과 중국은 큰 국가이기 때문에 분쟁을 겪어도 여전히 미국은 미국, 중국은 중국일 수 있지만 소규모 개방경제국엔 기회가 없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새 수출산업을 일궈나가기 위해 업계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도 근본적 해법과 함께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세계 무역환경 악화에도 순항중"이라며 "부흥 기조를 잘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통상 분야 수장으로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함께 깨어있으면서 현실을 정확히 읽고 과감한 시도로 돌파하고자 노력하며 국력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