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반덤핑 예비판정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대만,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 무역위는 우선 국내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고, 3개월간 본조사를 통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무역위는 20일 제381차 회의를 열고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예비긍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비긍정 판정은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내리는 조치다. 무역위는 이들 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등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 4월19일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3개 기업은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자동차부품, 의료장비 등에 사용되는 재료다. 국내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700억원(약 10만톤)이며 대만·이탈리아산은 1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게 질의서를 발송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4~2017년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시장 점유율이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수입제품의 가격 하락으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국내산업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기재부에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탈리아산은 11.02~ 13.08%, 대만산은 9.68~18.56%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대만산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대만의 일부 공급자가 반덤핑조사에 응하지 않아 조사신청서와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해 덤핑률을 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