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시 장기소액연체 지원 제도 만든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점검했다. 사진은 김 부위원장이 일일상담사가 되어 장기소액연체자 접수 상담을 하는 모습./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장기 소액 연체 채무자를 상시 구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에 따라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이지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흡수하는 방식이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한시적 제도이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차주는 상시적 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개편을 통해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환능력이 없어서 신복위 제도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의 수용 범위를 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받으려면 상환능력이 없어야 하고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감면된 채무를 갚을 상환능력이 있어야 한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는 최대 60~90%의 채무를 감면해 주지만 남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채무상환을 위한 소득이 거의 없는 한계차주는 이용하기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은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제도이고 연체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채무가 1000만원을 넘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을 신복위를 통해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또 장기소액채무 지원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정부는 1000만원 미만의 채무를 10년 넘게 갚지 못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소득심사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를 면제 또는 감면해 주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1만3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부는 하지만 지원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채무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 신청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자가 스스로 찾아오도록 기다리는 소극적 홍보보다는 먼저 채무자에게 다가가 접수를 권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상담시에는 지원대상 여부에 대한 1차적 상담 외에도 채무자의 재무곤란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필요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 서민금융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매달 한 번 꼴로 현장 중심의 점검회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