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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ICT융합법 개정안 의결…신산업 임시허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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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ICT융합법 개정안 의결…신산업 임시허가 '2년'

머니투데이
  • 안재용 , 안동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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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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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정보통신융합법 상임위 통과…"4차 산업혁명 신산업 육성해야"

/사진=뉴스1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ICT 융합 서비스 신규 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규제를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법에는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돼 있어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신경민 더불어민주당과 김성태·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ICT 신사업 우선허용·사후규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특례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단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대상에 넣지 않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규제프리존법 등 법안과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 위원장은 이를 소수의견에 기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 법안은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하지 못했던 법"이라며 "규제가 풀린다고 정말 일자리가 늘지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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