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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동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 2018.09.20 20:17
[the300]임차인 보호 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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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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