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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해 3배 배상 제도를 마련해 거래상 약자인 납품업자들을 보호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무위원회는 박선숙‧송기헌‧정재호‧채이배‧정태옥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법을 반영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감액, 부당반품 및 보복조치 등에 대하여 3배 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보복조치 원인행위 유형의 하나로 꼽히는 '납품업자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법안에 추가해 보복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임대사업자 중 소매업종 매출액 1천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인 임대사업자와는 달리 그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와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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