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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전담부'를 4개로 늘린 지 2주여만에 추가 증설을 건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전담 법관들은 이날 판사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장 전담 재판부 1개부 증설을 법원장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법원장은 사무분담위원회에 이번 안건을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영장 전담 법관들은 "지난 3일 영장전담 재판부 1개를 증설했음에도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청구 또는 재재청구에 따른 재배당이 필요할 경우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이달 3일 기존의 3개에서 4개로 증설됐다. 그럼에도 영장전담 법관들이 또다시 영장전담부 증설을 요구한 것은 사법 농단 관련 수사로 법관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확대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법농단 수사 대상 중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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