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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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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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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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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일 국회 본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아동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동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고,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아동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아동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부 국가에서는 아동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즉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운행 종료 시 장치를 조작해 운전자가 반드시 아동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차확인장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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