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 전쟁 종식의 정치적 선언…연내 목표"(상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저녁 서울 중구 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2018남북정상회담평양 관련 대국민보고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남과 북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전쟁을 종식하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연내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보고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킨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가 사용하는 종전선언의 개념은 원래 65년 전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때 빠른 시일 내 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약속이 65년 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저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다른 개념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해 엇갈릴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그때까지 기존의 정전체제는 유지가 돼 유엔사 문제, 주한미군 주둔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특히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는 것이기에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그런 점을 김 위원장도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서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