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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건물설계도 보관 '화재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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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에 건물설계도 보관 '화재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머니투데이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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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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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화재발생시 구조지연 방지.. 위반행위 신고자에 처리결과 통지

/사진=이동훈 기자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자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소방청장이 건축물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화재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고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화재안전기준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법에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처리결과를 몰라 포상금이 미지급되고, 신고가 위축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건축물 설계도면을 소방청장 등이 보관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건물화재 발생시 빠른 구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화재발생시 소방관이 건물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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