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이 뭐냐면" 설명왕 文대통령의 개념 강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똑같은 말을 두고 개념들이 조금 다른 거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20일 대국민보고엔 비핵화 프로세스에 질문이 집중됐다. 특히 북미간 협상 교착의 핵심지점인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논란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질문이 반복되자 긴 시간을 들여 '개념 정리'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제를 위한 평화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저와 똑같은 개념으로 종전선언을 생각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종전선언이 마치 평화협정 비슷하게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유엔사 지위를 해체하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거나 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런 다른 개념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에 대해 엇갈리게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며 "그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 정의했다. 아울러 "평화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단계서 이뤄져 그 때까지 기존 정전체제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유엔사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 없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완전한 평화협정 체결되고 구축된 이후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전선이라든지 평화협정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협의에 달렸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도 동의한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된다면 종전협정이 유관국들 사이에서 보다 빠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리는 연내에 종전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