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구속 불발에 檢 "기각을 위한 기각" 반발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 © News1

검찰은 사법농단 수사에서 처음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단히 부당하다”면서 법원의 제식구 감싸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30분 공무상비밀누설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19기·현재 변호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10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기존에는 볼 수 없던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이처럼 상세한 설명을 내놓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총 4개 문단으로 이뤄진 일종의 기각 결정문에서 허 부장판사는 유 전 판사에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절도죄 혐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내놓으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장문의 기각 사유는 어떻게든 구속 사유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기각을 위한 기각사유'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그간 영장판사가 재판 관련 자료를 기밀 자료라고 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는데 오늘은 똑같은 재판 관련 자료를 두고 비밀이 아니니 죄가 안된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유 전 판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담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증거인멸했다"며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농단 사건에 있어 공개적, 고의적 증거인멸 행위를 해도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고 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유 전 판사)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부당한 목적(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이 개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물관리법 위반, 절도죄 등도 여러 법리 해석을 들여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관련 증거들은 이미 수집되어 있으며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감안할 때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뒤 전현직 법관 등에 대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대부분 기각되면서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사 개시 후 처음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마저도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향수 사법농단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유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 재직 시절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 있을 재판 관련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 근무를 마친 뒤 재판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문 등 재판관련 기밀문건을 반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해 임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유 전 부장판사는 이를 거부하고 증거인멸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자 유 전 부장판사는 출력물은 파쇄, 컴퓨터 저장장치는 분해해 버렸고 논란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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