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수소충전소 건립 추진"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와 같이 일반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건립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수소전기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없애는 게 골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소충전소 설치에 장애가 되는 '용도지역 제한'에 예외 규정을 두고, 친환경차 보급을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자동차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시설로 분류돼 아무곳에나 지을 수 없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국회는 '일반상업지역'으로 분류된 탓에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없다. 구청 등 관공서가 있는 지역에도 충전소 건립이 제한된다.

친환경차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선 관공서 등을 중심으로 충전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의원은 이런 규제를 없애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 등의 요소를 고려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엔 수소충전소를 지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예외규정을 뒀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이 차량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섰다. 친환경차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국가 에너지 전략과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소전기차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규제에 발목 잡힌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을 중심으로 수소충전소를 확충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달하는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