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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2018.8.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의 매입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1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들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72시간 내에 지면 1·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완료일까지 매일 50만원을 우 전 수석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김모·이모·최모 기자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 정정보도 청구는 인용했다"며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7월 조선일보는 우 전 수석의 부인과 자매가 장인에게 상속받은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넥슨코리아가 1300억여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김정주 NXC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우 전 수석이 부동산 거래를 주선해준 대가로 진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기본적인 취재 과정도 생략한 채 막연한 의혹을 제기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에 정정 보도를,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는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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