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 GB 해제는 숙제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중간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곳이 신규로 조성된다. 주택수급 상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직원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도 해제한다.

서울 옛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과 경기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인천 검암 역세권 1곳 등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선 지자체 협의를 마쳐 2021년부터 3만5000호를 분양한다.


나머지 26만5000호는 연내 10만호를 선정하고 내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확정할 방침이다. 당초 알려진 과천, 안산 등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규모 택지 4~5곳 조성, 서울에선 '2만호'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차적으로 서울 11곳에서 1만호, 경기 5곳 1만7160호, 인천 1곳 7800호 등 신규택지 17곳에서 3만5000호가 이날부터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해당 지역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마치고,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향후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추가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한다는 밑그림이다. 이 중 1~2개소는 연내 발표한다.

중·소규모 택지도 추가로 조성 6만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유휴 공공청사 부지 를 활용하고 기존 차고지, 철도부지나 역세권 등을 고밀·복합개발한단 방침이다.

서울에선 이 같은 방법으로 중·소규모 택지에서 총 2만호 이상을 공급하되 옛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이외의 9개 비공개부지는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 시내 중·소규모 택지 11곳 중 미공개 부지 9개에 용산 철도정비창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용산공원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 조기 공급

◇필요하면 그린벨트 직권해제, 과천·안산도 택지 검토

앞서 서울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2만호를 공급하고, 도심 내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4만2000호를 추가로 확보해 총 6만2000호를 공급하겠단 계획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제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도 이를 인식해 불가피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해 정부가 해제할 수 있는 수도권 내 그린벨트 물량을 풀겠단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하다"며 "도심 내 공급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으면 정부가 자체 해제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던 과천, 안산은 이날 발표된 택지에서 빠졌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검토를 마무리한 후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10만호도 조기 공급한다. 이미 전국에 택지 8만호를 확보했고 수도권 공급목표(7만호) 중 6만호를 확보했다. 오는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 분양을 첫 시작으로 2022년까지 수도권에 5만4000호를 분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