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일성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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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 2018.8.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취임 일성으로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다. 무엇보다도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며 "여기엔 예외가 없다.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재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접수부터 결정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관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 결정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설득력이 뒷받침돼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며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온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 깊이 있는 연구와 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민주적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헌재소장은 "헌재의 본분은 재판"이라며 Δ헌법연구관 자료수집·조사 제도적 뒷받침 Δ사무처 역량 사건 심리·심판지원에 집중 Δ앞서가는 헌법재판연구원 등도 약속했다.

또 설립 30주년을 맞은 헌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변화한 시대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은 과거엔 상상 밖의 일"이라며 "헌법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미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에게 부여받은 헌법재판권을 국민을 위해 올곧게 행사해 헌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자. 헌법재판을 올바로 해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고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는 재판소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20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유 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해 지난 19일 이진성 전 소장 퇴임 이후 이틀만에 헌재소장 공백이 해소됐다.

이날 유 소장과 함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대법원장 지명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이진성 전 소장과 재판관 4명이 동시퇴임하며 9명 중 5명이 공석이던 헌재는 당분간 '6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국회가 추천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며 임명동의안 표결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공산이 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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