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법재판관 "이해관계 조율해 사회통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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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 2018.9.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52·사법연수원 19기)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 재판관은 21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변화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진정한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이념적 대립 속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오로지 헌법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고, 입헌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지금 국민의 헌재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 편에 서서 국가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소수자와 약자 목소리에 더욱 세심히 귀기울여 헌법이 추구하는 정의와 가치가 사회 구석구석 스며들어 모든 국민이 인간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득 양극화, 성평등, 난민문제 등 많은 영역에서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상황 가운데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관념들 속에서 최대한의 교집합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갈등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탐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전날(20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으나,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야당이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해 채택하지 못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0일로 기일을 지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으나 무산되자, 이날 그대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 재판관은 6년 임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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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이해관계 조율해 사회통합 노력"

취임식 "정치·이념 대립속 헌법·양심 따라 독립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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