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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스1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2일 자정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구속 직권취소 결정으로 이날 새벽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나선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6년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지난 1월23일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태다.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던 김기춘 전 실장도 지난달 6일 석방됐다.
조 전 장관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등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받은 상태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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