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수사 '올인'…최순실 특검 규모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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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2018.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인력을 또 다시 보강했다. 별도의 수사팀 발족 없이 검찰 자체 판단 하에 인력보강을 거듭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인력 규모를 넘어섰다.

검찰이 핵심 인력을 쏟아부으며 사법농단 수사에 '올인' 하면서 법원과의 강대강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 확대를 추진하는 등 거센 검찰의 공세에 맞서 수성에 골몰하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 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 연구관 6명을 추가로 수혈하기로 했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인력 충원 배경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사상초유 수사에 대한 의지와 함께, 현직 판사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에서도 민감한 자료 분석은 수사관이 아닌 검사들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법농단 사태 진실 규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같은날 사법농단 수사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당일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차명폰을 포함한 다수 전현직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가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진실규명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행정부 지휘를 받는 검찰이 대검 연구관 등 추가인력을 투입하며 화답한 모양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의 거센 공세를 맞닥뜨린 법원은 수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법부 내에선 양승태 대법원 시절 적폐청산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자 최근에는 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전현직 법관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고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법원은 영장전담 판사 확충에 나섰다. 법관들에 대한 영장 청구 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법관들은 지난 20일 판사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영장 전담 재판부 1개부 증설을 법원장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영장전담부를 3개에서 4개로 늘린지 불과 17일만이다.

영장전담 법관들은 "영장전담 재판부 1개를 증설했음에도 법원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도한 업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안에 대한 재청구 또는 재재청구에 따른 재배당이 필요할 경우 영장전담 법관을 충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들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잇따르면서 영장전담부 소속 부장판사들과 지역·학연·과거 근무지 등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중립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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