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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 대법원 청사.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걸어둔 현수막을 떼어내도록 지시한 일본계 비즈니스호텔 글로벌 체인의 전직 대표이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토요코인코리아 전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시 대표였던 A씨는 2015년 11월 인천 부평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최모씨가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고 적힌 시가 40만원 상당 현수막 2장을 걸자 경비원에게 현수막을 떼도록 지시해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당초 이 호텔 신축분양사업의 최초 시행사였던 A업체 대표로, 토요코인이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켜 A업체 사업권을 잃게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 측은 호텔 신축공사를 위해 최씨에게 현수막 제거를 요청했으나 불응해 현수막을 떼어 그대로 보관한 뒤 반환방법을 알렸다며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1심은 "현수막 제거를 위해 가처분 등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를 거치거나 현수막 재설치 등 효용을 유지할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고, 당시가 긴급한 상황이었다 보기 부족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업체가 2013년 3월 사업시행권·유치권 포기 및 양도각서를 작성해 대출약정을 맺은 대주단에 제출한 점을 들어 "일체의 권리를 상실했다고 여겨져 현수막 설치가 정당한 법적 근거로 행사됐다고 보기 힘들다" 등 이유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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