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화해치유재단 사실상의 해산 방침 日에 밝혀

머니투데이

뉴욕(미국)=김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정상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0억엔 반환이나, 구체적 조치 방침을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재단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서 한일 정상회담을 열고,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 등에 대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자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들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점, 국내에서 재단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혜로운 매듭이란 사실상 재단 해산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정부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발하는 피해자 당사자들과 국민의 여론에 따라 사실상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비용이 들어 '결단'이 필요한 걸로 지적됐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같은 상황을 일본에 설명하고 조만간 재단을 해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일본에 전한 자리다.

정부가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욕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에는 10억엔 반환이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단 일본이 강하게 반발하는 점은 불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15분까지 55분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이 모두발언에서는 공통적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말했다. 하지만 워낙 한국과 일본이 얽힌 역사의 실타래가 복잡해 각론에서는 의견차를 보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위안부 합의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정부가 강제징용 관련 재판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소송 건은 3권분립의 정신에 비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번영 추진 과정에 북일 관계 개선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신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에게 일본인 납치자 문제 해결 등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것을 권유했다고 소개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대화를 하고 관계 개선을 모색해 나갈 용의를 밝혔다고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간 대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