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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곤경에 빠진 '시코노믹스'

MT시평 머니투데이 박종구 초당대 총장 |입력 : 2018.09.27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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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시평]곤경에 빠진 '시코노믹스'
‘시코노믹스’가 곤경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수로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경기침체 징후가 보인다. 주가와 환율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중 무역전쟁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양국은 이미 500억달러 관세전쟁을 치렀다. 미국 정부가 예고한 2000억달러 2단계 관세전쟁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한술 더 떠 2600억달러 추가 관세 가능성도 거론한다. 지난해 미국의 중국 수출액은 1304억달러인 반면 수입액은 5056억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수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2%에 불과해 무역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중국보다 훨씬 덜하다. 중국이 인허가나 통관절차를 지연시키고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벌이는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아이폰6’의 중국 출시 지연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다른 변수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들의 통화를 조작한다고 생각한다”며 압박한다. 다음달 재무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에 포함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이나 투자유치에 제약이 많다. 트럼프발 무역전쟁은 11월 미 중간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 선거가 끝날 때까지 양국의 샅바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와 국유기업의 차입억제가 완화된다. 류허 경제부총리는 연초 과도한 부채를 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경제가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경기진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중소기업, 수출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하얼빈시 등 여러 도시가 재정난으로 연금지급을 중단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부문의 투자활성화도 불가피할 것이다. 건설활동은 도시인구의 16%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은행대출의 30%가 건설업자에게 흘러간다. 2020년까지 예정된 74개 공항의 건설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인플레 위험’ 징후가 뚜렷하다. 1970~80년대 개혁·개방 시대 물가는 중국 정부의 주요 관심사였다. 89년 6월의 천안문사태도 높은 인플레와 관련이 깊다. 국유기업의 대규모 투자확충에 따라 인플레가 진정되었다.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명목임금 상승압력을 상쇄했다. 그러나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 증가가 둔화하면서 임금상승 압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대도시의 주택임대료 상승도 큰 몫을 했다. 8월 공식 인플레는 2.3%지만 한 민간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3.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7월 50개 주요 도시의 월세가 1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인플레이션이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자본시장의 불안도 계속된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올 들어 최고치 대비 26%가량 하락했다. 2015년 증시 쇼크 이후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환율도 4월 대비 10%가량 떨어졌다. 최근 인민은행은 환율 결정 시 경기대응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 불안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정책의지의 표명이다.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제조 2025’로 상징되는 중국의 초강대국 부상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깊다. 과연 시코노믹스가 약속한 중국몽(中國夢)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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