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의 야당탄압·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멈춰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인가 자료 열람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국민의 혈세가 업무추진비라는 명목 하에 어디에 쓰였는지 국민에게 밝히겠다"며 절대 후퇴는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핵재정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즉각적인 고발 취하와 책임있는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재위 고위 관계자가 심 의원이 자료 공개를 계속 반복하면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야당 국회의원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정부를 표방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연일 반민주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야당탄압"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정부 각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은 매년 국정감사 때면 여야 가릴 것 없이 요청하는 국정감사 단골메뉴"라며 "이런 자료들조차 공개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인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는지를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진실 규명을 위해 기재위 전체회의의 즉각적 소집"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 각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예산집행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따져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요청, 국고 손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택지개발계획을 사전에 무단 유출한 여당(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고발 후 보름이 지나고도 아무 조치가 없었지만, 야당 의원실은 검찰 고발 나흘만에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문재인 정부의 편파수사라고도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 의장은 심 의원에게 어떠한 소명 기회도 주지않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동의했다"며 "혹시나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정부의 야당 탄압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소상한 경위 설명과 함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획득한 자료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법 등의 위반으로 자료를 공개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정감사에선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 말고는 모든 것을 받고 또 공개할 수 있다"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