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의 '입법·예산 전쟁' 시작…3대 쟁점은(종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석 민심 및 정기국회 구상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9.2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두 달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시작된다. 다음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이어지면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대책, 대북관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의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10월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관심이 쏠린다. 1일에는 외교·통일, 2일 경제, 4일 교육·사회·문화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10일부터는 17개 상임위에서 국정 전반에 대해 정부를 감시하는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야당은 지난 1년간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여당은 이를 방어할 계획이다. 국정감사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국감이 끝난 지 이틀 후인 11월1일부터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여야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다. 11월30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30일 오후2시로 예정돼 있다.

◇與,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드라이브' = 평양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어진 추석연휴 동안 민심을 확인한 여당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판문점선언비준 동의를 무기로 야당의 각종 공세를 막아내고 반격에 나설 태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 국회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가결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평양공동선언'에 대해선 별도의 국회비준동의를 추진하진 않을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평양선언은 판문점선언을 잇는 성격의 선언이기에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으로 충분히 갈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자신감이 붙었다. 추석연휴 기간중 KBS·MBC·SBS 지상파 방송3사가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 10명중 8명 가량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은 완전한 비핵화 이행 로드맵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평양정상회담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도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공세수위를 높여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추석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투쟁노선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심을 들어보니)안보와 평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기대감 높았다"고 인정면서도 "비핵화가 남북관계개선과 속도를 맞춰야 하는데 비핵화는 제대로 되는게 아닌데 경협이나 군사문제는 과속하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었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질문엔 "(우선은) 전반적인 민심이 이렇다고 저희가 들은 것만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 문재인 정부의 야당탄압과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희, 추경호, 심재철, 김순례, 김용태 의원. 2018.09.2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엇갈린 부동산대책 평가 = 야당은 정부가 추석 직전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대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여 공세에 나선다.

한국당은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집값 급등을 해결하는데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 부동산대책이 오히려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주택공급대책은 서울대책 없이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로 집값을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추후 입법을 통해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여야의 충돌이 예고돼 있었다.

그러나 추석연휴 기간동안 민심을 전해들으며 여당도 다소 톤을 낮췄다. 윤 사무총장은 "추석민심을 들어보니 9.13 부동산대책과 9.21 공급대책에 대해서 국민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도 하고 있다"며 "부동산문제 해결에도 근본적 노력 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정책이 강력히 집행돼 시장을 안정시켜달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미니신도시 신설을 통해 로또아파트가 등장하거나 서울과 지방 사이 부동산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정상적 가격상승 막고 지방의 어려움도 해소하는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與 "자영업자 대책 마련 필요"…보완대책 나오나 = 소득주도성장 공방은 10월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추경호·권성동·김광림 등 한국 당소속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도 "최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각종 경제지표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폐기 압박을 예고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소득주도성장 지원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반면 강훈식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안좋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민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설득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추가 보완대책 내지는 일부 노선 수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사무부총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그밖에 여당은 민생법안처리에도 나선다. 윤 사무총장은 "국감이후엔 무엇보다 예산국회라고 해야할 것"이라면서도 "공정거래법 개정 등 개혁 법안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개정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