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한미FTA·부동산…연휴 끝낸 與 국회 전략은(종합)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추석민심과 정기국회 구상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석연휴 이후 재개될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선다. 추석 직전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법안들은 정책화에 박차를 가한다.

윤호중 민주당 신임 사무총장,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등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제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공정거래법 등 개혁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은 정기국회 구상을 밝혔다.


그는 남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전략 등을 묻는 질문에 "혁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규제5법은 처리돼 있다"며 "이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면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 정책 등 민생 현장에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에 대한 노선은 이어갈 예정이다. 강 전략기획위원장은 "여론조사를 보면 소득주소성장에 대해 안좋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아직 (국민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국민설득을 더욱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현 제3사무부총장은 "자영업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연휴간 이뤄진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중 하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야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미국과 통상 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한국이 가장 먼저 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이 대한민국의 대외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비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조속한 합의를 통해 한미 무역마찰의 종지부를 찍고 한반도 경제 도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평화를 경제로 견인하라는 추석 민심에 귀 기울이며 여야 소통 강화를 통해 정치권이 함께 평화를 경제로 연결하는 일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 직전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과 9·21 공급대책과 관련한 부동산 민심도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추석 민심에서는 정부의 각종 대책에 대해 한편에선 기대를, 또 한편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정부 정책이 강력하게 집행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우려는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미니신도시 등에 등장할 이른바 '로또 아파트'나, 서울과 지방간의 부동산 가격 격차 심화 등을 들었다.

당은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게 당이 앞서 공론화한 지방분권과 공공기관 이전 등이다. 윤 사무총장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도 근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것을 느꼈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수도권의 비정상적 가격상승을 막고, 지방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 민심과 관련, 남북정상회담 이후 하락세를 끊고 반등한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강 전략위원장은 "최근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70%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환영 의사가 80%대에 이른다"며 "여당의 실정(失政)을 반사이익 삼아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게 현명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당이 실정하고 인기가 떨어지면 복구가 잘 안됐지만, 이번에는 바로 복구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제는) 여당에 단순히 반대만 해서는 지지율이 오르기가 어려운 만큼, 야당이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는 명절이었다"고 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시대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정당에게는 냉엄한 (국민의) 평가만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 안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지만, 여의도 밖에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선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보좌진의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한 질문도 등장했다. 여야 갈등으로 번지면서, 남은 정기국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명백한 불법이고,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는 폐기·반환해야 한다"면서도 "단지 정부 여당에 대한 정쟁적 시각에서 이 의제를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