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자전거' 범칙금 3만원…오늘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8.9.27 /사진=뉴스1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2018.9.27 /사진=뉴스1

28일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앞으로 자전거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의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은 12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2달간의 계도 및 홍보 활동을 마친 이후다.

이전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른 점 또한 눈에 띈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0.05%를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자전거 운전에 면허가 필요하지 않기에 자동차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조치는 없다.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과 경정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2018.9.27 /사진=뉴스1

단속 방법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경찰이 담당하지만,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처럼 '일제 단속'을 하지 않는다.

한강변 등을 달리는 자전거동호회의 '음주 라이딩'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만큼, 경찰도 이러한 경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호인들이 중간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걸친 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상습적으로 술을 먹는 구역이 있으면 교통경찰관을 보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벌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1건이라도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