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車보험 2·3인 입원실 이용시 최대 50% 본인부담금 낸다

10월부터 교통사고를 당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이하 상급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의 최대 50%를 본인이 지급해야 한다. 지난 7월 이후 석달여간 보험사가 상급병원 2·3인실에 대한 입원료를 기간에 제한 없이 전액 자동차보험금으로 지급해왔으나 과잉진료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지급기준이 바뀐다.

30일 정부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상급병원 2·3인실의 입원료를 환자 본인이 희망한 경우와 병실 사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지침을 입법예고했다. 바뀐 기준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이 희망해 상급병원 2·3인실에 입원하면 건강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30~5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입원하는 경우는 현행 자동차보험 기준에 따라 7일까지는 보험금이 전액 지급되고 8일 이후부터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은 건강보험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가해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상급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해 환자가 입원료 30~50%가량을 부담하면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4~6인실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상급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자동차보험이 생각지 못한 유탄을 맞았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간 1~3인실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경우 7일간 입원료를 전액 지급하되 7일을 초과하면 일반병실 입원료와 상급병실 입원료의 차액은 환자가 내야 했다.


문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상급병실 이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며칠을 입원하든 입원료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보험업계에서는 상급병원 2·3인실 입원료로만 연간 7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추가 지급돼 약 0.5%의 자동차보험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자동차보험 환자는 2·3인실을 자기 비용 부담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쓸 수 있어 일반병실이 있더라도 2·3인실을 사용하는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2·3인실 입원이 필요한 질병 환자의 이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진이 2·3인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병원에 병실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 보험사가 기존처럼 입원료를 보장한다”며 “2·3인실 쏠림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의 기준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환자는 기존보다 혜택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