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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갈등보단 '공존' 필요한 5G 망중립성

기자수첩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입력 : 2018.10.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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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대두했다. 앞으로 5G 운영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고견들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5G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망중립성(Net Neutrality) 등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9월에 출범했다.

5G 통신정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망중립성 정책방향이다. 매년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5G가 상용화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G서비스 상용화 전 네트워크 사용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사업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이기도 했다. 시대는 달라졌다. 트럼프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했다.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시대적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분명한 건 5G 시대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갈등보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정책의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단 단말기, 통신장비, 콘텐츠 등 건강한 5G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통신사와 게임콘텐츠, 단말기제조사들이 손잡고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료를 분담하는 제로레이팅 마케팅 시도가 이어지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다.

김주현
김주현 naro@mt.co.kr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정보미디어과학부 김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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