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갈등보단 '공존' 필요한 5G 망중립성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기자수첩

“5G(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새로운 변수로 대두했다. 앞으로 5G 운영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고견들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겠다.”

5G통신정책협의회 첫 회의에서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한 말이다. 과기정통부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망중립성(Net Neutrality) 등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9월에 출범했다.

5G 통신정책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망중립성 정책방향이다. 매년 데이터 사용량이 늘고 있으며 5G가 상용화하면 데이터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G서비스 상용화 전 네트워크 사용 대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 참여자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다.

망중립성은 네트워크사업자가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미국 인터넷사업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책이기도 했다. 시대는 달라졌다. 트럼프정부는 지난 6월 미국 전역에서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했다.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란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페이스북과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콘텐츠·플랫폼사업자들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시대적 패러다임과 맞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판단도 작용했다.

분명한 건 5G 시대 네트워크·플랫폼·콘텐츠사업자간 갈등보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정책의 패러다임이 제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라는 타이틀보단 단말기, 통신장비, 콘텐츠 등 건강한 5G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최근 통신사와 게임콘텐츠, 단말기제조사들이 손잡고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료를 분담하는 제로레이팅 마케팅 시도가 이어지는 건 그래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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