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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삶의 질과 국가 R&D 역할

기고 머니투데이 김철한 대전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입력 : 2018.10.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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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삶의 질과 국가 R&D 역할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첫 20조원대를 돌파한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국민생활 문제들을 더 꼼꼼히 챙겨볼 때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 및 식중독으로 인해 질병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크다. 또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이 다양한 사회재난은 언제나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지난해 자연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및 복구비용은 8000억원에 이른다. 식중독에 의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28조원을 초과해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능동보조기와 순환계 생체위험 감지기술과 같은 이른바 ‘실버기술’의 개발이 연간 2조~4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경제효과를 넘어 실버세대를 돌봄의 대상에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인구로 전환하는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은 그동안 당면한 문제를 최소 비용으로 해결하고 이를 기회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왔다. 그렇기에 국민들은 과학기술 분야 R&D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다양한 국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정의했다.

유럽연합(EU)의 최대규모 연구기금 지원 프로그램 ‘호라이즌(Horizon) 2020’의 일부인 사회 도전과제(societal challenge) 해결 R&D, 2010년 미국 정부가 각종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공모 플랫폼(Challenge.gov), 독일의 시민과학자 참여 플랫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선진국에선 과학기술을 이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다양한 형태로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여러 국민생활 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국민생활연구’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은 연구주제가 공급자인 연구자가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제기되며, 연구성과가 현장에서 실증을 통해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도록 사업화까지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구자와 수혜자인 국민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연구 및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즉, 문제의 발굴·해결·확산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추가 연구가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려면 더 많은 예산과 정부 조달체계간 연계가 더 있어야 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세계 6~8위지만 삶의 만족도는 28~30위 수준이다. 과학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예산 확보와 더불어 실질적인 성과가 국민의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정부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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