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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말고 설명서"…황주홍, 일본어식 표현 수정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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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말고 설명서"…황주홍, 일본어식 표현 수정法 발의

머니투데이
  • 이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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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9.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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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기존 법령 일본식 용어 정비노력 부족"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제공=황주홍 의원실
'시방서(示方書, 공사 등에서 일정한 순서를 적은 문서)'라는 일본어식 표현을 '설명서'로 수정하는 법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30일 현행 법에 남아있는 일본어식 표현 시방서를 설명서로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 5건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5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다. 모두 시방서라는 표현을 설명서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시방서'는 제품 또는 공사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법 등 설계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히 기록한 단어다. 영어로는 'specifications'로 표현되며 '설명서'로 순화할 수 있는 단어다.

황 의원은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검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 발의되는 정부입법안의 용어순화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법령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 장애인 비하용어, 차별적·권위적 용어에 대한 정비노력이 부족하다"며 "의원입법을 통해 법률용어를 순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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